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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샤드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Discussion in 'Arirang EM Forum' started by EM Hanarin, Feb 23, 2015.

  1. EM Hanarin

    EM Hanarin UO Event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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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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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티마 온라인을 비롯해 많은 MMORPG들이 프리서버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MMORPG 시장의 규모가 줄어든 대신, F2P (Free to Play - 부분 유료화) 게임들이 많이 등장함과 프리서버에 대한 판결로 선례가 등장함에 따라 이제 프리서버에 대한 논란은 더이상 전과는 달리 기승을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울티마 온라인은 1세대 MMORPG로써, 특히 프리서버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일부 잘못된 정보가 커뮤니티에 흘러들어 발매된지 17년이 다해가는 지금도 일부 잘못된 사실로 인하여 프리서버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서버 에뮬레이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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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티마 온라인의 서버 에뮬레이터는 게임이 베타 단계에 있던 1996년과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예거마스터라는 가명의 플레이어가 울티마 온라인을 오프라인상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든 서드 파티 프로그램인 울티마 오프라인 엑스페리먼트 (Ultima Offline eXperiment : 이하 UOX)를 내놓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전 세대의 온라인 게임들이 소수 있긴 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였던 MMORPG 장르였던만큼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사용 약관이나 보안에 대한 개념이 취약하던 시기였습니다. 울티마 온라인이 베타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도 빠르게 서버 에뮬레이터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UOX는 당시 울티마 온라인의 패킷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았던 점을 이용해 패킷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티마 온라인의 운영 주체인 오리진 시스템즈와 EA가 두 번째 확장팩인 세컨드 에이지를 1998년에 출시하며 이에 대한 약관을 변경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패킷 분석을 통한 서버 에뮬레이터 제작을 금지 및 해당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UOX는 GNU 공개 라이센스로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서버 에뮬레이터를 인터넷 공간에 뿌렸습니다.



    그 뒤로 여러 사람들이 UOX를 만지기 시작하며 UOX와 그레이월드로 갈리게 되었고, 그레이월드는 후에 스피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또 그 외에도 이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서버 에뮬레이터들이 등장하면서 공식 샤드와 다른 방향성을 지향하거나 혹은 옛 향수를 일으키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서버 에뮬레이터에 관련된 의혹들





    많은 분들이 울티마 온라인 프리 샤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주장이 인터넷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 오리진 시스템즈에서 자유도를 위해 아예 오픈 소스로 코드를 공개하였다.
    • 리차드 게리엇이 EA와의 마찰로 불만을 갖고 오리진을 떠나기 전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
    • 서버 에뮬레이터 제작자들이 EA와 합의하여 상업적 이용이 아닌 경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 서버 에뮬레이터는 울티마 온라인의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니다.

    이와 같은 루머는 울티마 온라인 프리 샤드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히 한국에서 프리 샤드가 더욱 성행하는 문제가 야기되었고, EA 코리아가 훗날 울티마 온라인의 서비스를 중지한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리진 시스템즈에서 자유도를 위해 아예 오픈 소스로 코드를 공개하였다.

    앞서 서버 에뮬레이터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했듯이, 오리진 시스템즈에서 당시 울티마 온라인을 발매하기도 전에 베타 테스트 단계에서 실수와 당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시초입니다. 그 이후에 오리진 시스템즈 및 EA에서는 울티마 온라인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서비스하면서 여러 불상사로 인해 일부 코드가 유출된 사례는 있다고도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임을 구분지어 누구는 무료로 하고, 누구는 유료로 하게끔 하는 사례는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2. 리차드 게리엇이 EA와의 마찰로 불만을 갖고 오리진을 떠나기 전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



    오히려 반대로 리차드 게리엇의 경우, 오리진 시스템즈에 있을 당시에 프리 샤드의 등장을 보고 게임 업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리차드 게리엇이 아리랑 샤드의 등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프리 샤드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EA를 퇴사한 이후에 리차드 게리엇이 타불라 라샤를 만들고 다음으로 새롭게 킥스타터를 통해 아바타의 수의라는 게임을 제작하면서 울티마 온라인 프리 샤드에 초청을 받고 게임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게임을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게임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고 현재 울티마 온라인 개발팀은 예나 지금이나 프리 샤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서버 에뮬레이터 제작자들이 EA와 합의하여 상업적 이용이 아닌 경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아마도 몇 가지가 와전되어 생긴 루머로 보입니다. 울티마 온라인 서버 에뮬레이터의 시초인 UOX가 GNU 일반 공개 라이센스로 배포한 것과 더불어 한때 만우절 농담으로 EA의 공식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농담을 한 것 등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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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서버 에뮬레이터 제작자들은 EA와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EA측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GNU 공개 라이센스나 울티마 온라인의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반박을 하며 울티마 온라인 서버 에뮬레이터라는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4. 서버 에뮬레이터는 울티마 온라인의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서버 에뮬레이터 제작자나 프리 샤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주장입니다. 이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버 에뮬레이터의 법리적 해석에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매우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정의와 어떤 방식으로 구현했는가, 울티마 온라인의 리소스 파일은 어떤 것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가 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울티마 온라인의 서비스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5. 권리와 책임



    (d) 공식 서비스. 울티마 온라인은 일렉트로닉 아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만 게임을 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 허가됩니다. 일렉트로닉 아츠는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걸 허가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울티마 온라인의 약관을 준수하며, 다른 방도로 게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 울티마 온라인을 서버 에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 프로토콜을 역설계하거나, 역컴파일이나, 분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 일렉트로닉 아츠에 의해 특별히 허가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프로그램,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 에뮬레이터, 툴을 제작, 배포, 제공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울티마 온라인의 리소스 중에 지도 파일처럼 저작권이 따로 없는 파일도 분명 존재하지만, 아트나 음악, 가장 중요한 접속 클라이언트의 암호화를 깨고 복제하여 별도의 접속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서버 에뮬레이터에 접속을 시도하는 것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의 위배이기도 합니다.



    서버 에뮬레이터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실제적인 판례가 매우 드물었지만 2010년즈음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서버 에뮬레이터가 사용하는 게임 리소스 저작권 침해로 판례가 생기면서 이제 프리 샤드의 주장은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EA는 프리 샤드를 단속하지 않나요?





    EA에서 프리 샤드를 단속하지 않는 데에 공공연히 의문을 제기하며, 더 나아가 이것이 EA가 프리 샤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역설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사실 EA에서는 프리 샤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을 떠나 1998년도 약관 변경을 통해 당시 OSI 공식 샤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프리 샤드를 이용한다는 것이 적발된 플레이어는 영구 계정 정지되었으며, 더 나아가 일부 초대형 프리 샤드를 제재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울티마 온라인 세컨드 에이지 출시 이후 오리진 시스템즈가 EA로 흡수 합병되는 과정에 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로드 브리티쉬에 대한 저작권 논쟁과 오리진 시스템즈가 소유했던 게임들의 저작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울티마 온라인에 대한 운영 주체가 흔들리는 과정에 있었고, 법적 논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프리 샤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프리 샤드에 대한 제재와 더 나아가 프리 샤드를 제재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OSI 공식 샤드로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 단속보다 게임이나 커뮤니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프리 샤드에 한해서 법적 제재를 하는 수준에 멈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프리 샤드 논란





    한국 내에서 프리 샤드를 제재한 적도 있습니다. 또 프리 샤드를 서비스하는 대상 웹사이트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2000년경에 X2game에서 프리 샤드를 운영하던 중 EA 측에서 서버 폐쇄 요청을 하여 제재를 가한 적이 있으며, 2007년경에 스피어와 런유오 프로그램이 서버 에뮬레이터로써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리 샤드 프로그램임을 밝혀 프로그램 심의 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스피어 및 런유오 서버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프리 샤드를 제작 및 홍보,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울티마 온라인뿐만 아니라, 2007년에도 다른 MMORPG 게임의 프리 샤드를 운영하던 운영자 46명이 적발되어 1명이 구속, 4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이 무려 1500억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프리 샤드에 대한 인식이나 제재 조치는 모두 동일하며, 울티마 온라인의 프리 샤드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떠나서 게임 업계를 전반적으로 침체시키는 원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프리 샤드에서 발생되는 독창적 아이디어나 이로운 점을 역설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프리 샤드의 대다수는 울티마 온라인 공식 샤드가 개발하는 것을 응용만 할 뿐, 실질적으로 독창적으로 뭔가를 생산했다고 주장할 만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게임 인구를 저해하고, 잘못된 시각을 양성하였으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수적 피해는 프리 샤드의 없느니만한 이점보다 더욱 크다는 점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비록 울티마 온라인이 더이상 한국 내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으며, 북미에서 한국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 샤드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아니더라도 프리 샤드에 대한 제제 조치는 어느 정도 일반인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 샤드 신고하기





    한국 내에서는 판례를 통해 프리 샤드에 대한 제제가 이뤄진 이후, 이 프리 샤드를 기업이 아닌 일반인 수준에서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포털 사이트에서 블로그, 카페, 그 외 포털에 기반한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프리 샤드를 서비스하고 있다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신고센터: https://help.naver.com/support/reportCenter/home.nhn

    다음 신고센터: https://cs.daum.net/redbell/harm/harmReportForm.html

    프로그램 심의 위원회 (현재 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open-committee/hope/opinion/index.do

    게임물 관리 워원회: https://www.grac.or.kr/AfterTheFack/StatementDocList.aspx



    각각의 고객센터 및 민원 센터를 이용하면 일반인이라도 쉽게 프리 샤드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해당 블로그 및 카페 폐쇄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프리 샤드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블로그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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